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우호적이고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공허하다느니 실망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이는 지지율이 입증해주고 있다. 축산 분야에서 취재하고 있는 필자 역시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 후 축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고,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축산업 상황은 08년 12년보다 더한 위기였다. 이상 기온과 러-우크라 전쟁으로 세계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로 인해 사료값이 매달 오르고 있었다. 축산물 생산비도 껑충 뛰었다. 반면 농가들의 수익은 겨우 생산비 수준에 머물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축산물 가격은 다행히 사료값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숨통이 틔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기는커녕 윤 정부는 취임 30일도 안 돼 돈육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더니 7월 8일 쇠고기(10만톤) 닭고기(8만2천500톤)까지 늘렸고 돼지고기는 기존 물량(5만톤)에서 7만톤으로 확대했다. 말이 할당관세지 관세없이 수입토록 했다. 심지어 농축산부 수장은 물가안정이란 명목 아래 수입 축산물 시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결과는 어땠는가?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국 축산농가 7천여명은 8월 11일 서울역 앞에서 축산인 생존권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실정(失政)을 강력 규탄했다. 오죽했으면 소비자단체(9개)도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그 돈으로 직접 농가를 지원하는 게 낫다고 조롱하고 나섰다.
문제는 양돈의 경우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 물량 증가와 한돈 생산량을 감안할 때 돈육 공급량이 사상 최대다. 이로 인해 추석 이후 가을 겨울 봄에 한돈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사료값 대책으로 1조5천억원을 지원했고 금리 및 상환 등 지원조건도 양호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할당관세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을 덮을 수 없다.
윤 정부는 취임 100일 동안 규제를 강화했다. 법제처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심의했던 8대 방역 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토록 의무화했고, 신규 축산업 진입을 까다롭게 했다. 아울러 소독 규정을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에다 과징금까지 시사하는 등 비우호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또한 가짜 고기인 세포 배양육을 상품화하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축산물 시장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축산업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