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고기 수입량이 100만톤을 넘어섰다. 쇠고기 47만7천톤(21년 45만3천톤 5.3%↑), 돼지고기 44만2천톤 (21년 33만3천톤 32.7%↑), 닭고기 18.8천톤(21년 12만4천톤 51.6%↑)으로 모두 110만7천톤을 수입했다. 이는 21년 총 91만톤에 견줘 21.6%가 늘어난 양이다. 여기서 양(2만2천톤), 염소(3천톤)고기는 제외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육류 수입량이 줄기보다는 늘어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본란에서 수차 주장했듯이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쌀이나 빵 등 곡물 소비는 감소하고 있고 육류 소비는 계속 늘고 있어서다. 1인당 쌀 소비량이 2천년 93.6kg에서 21년 56.9kg으로 39.2%가 줄었고 빵 라면 등 밀가루 소비량 역시 34.8kg에서 19년 34.2kg으로 소폭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다. 반면 육류는 31.9kg에서 21년 56.9kg으로 78.4%가 증가했다.
이렇다면 정부의 식량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다. 육류 자급률 확산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도 ‘적극적 지원’ 중심으로 말이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룟값 안정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고,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패커(도축-가공-판매 일원화)를 육성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운용에 자율성 확대 등등등 할 일이 많다.
여기다 축산업이 국민의 건강에 필요한 동물성단백질 주요 공급 산업임을 알리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냄새가 나더라도 그런 불가피성을 요청하고 농가 역시 냄새 저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인다면 금상첨화다.
유감스럽게도 역대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육류 수입에 의존했다. 어떨 때는 그것도 부족해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되레 관세없이 육류 수입을 부추겼다. 그런 결과가 육류 수입 100만톤 시대를 가져왔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자의 반성은커녕 부끄럼이나 미안함, 사과는 만날 수 없었다. 오히려 사악(邪惡)한 정책을 지속했다.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육류 수입 100만톤 시대를 보면서 씁쓸함을 떠나 참담하고 서글프다. 화(禍)도 주체할 수 없다. 축산 정책을 생각하면 화가 더욱 치민다. 진짜고기 산업은 내팽겨치고 배양육, 대체육 등 가짜고기 산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나아가 규제 완화는커녕 되레 강화해 축산업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육류 소비는 계속 늘어난다. 이런 분위기에서 축산업이 ‘부활’하려면 방역 중심에서 생산정책으로 변해야 하고, 이에 맞는 공직자 임용, 농축산부의 축산직(職) 부활이 첫째 과제다. 그렇지 않는다면 육류 수입 줄이기, 즉 축산물 자급률 제고 주장은 ‘백년하청(百年河淸)’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