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자본주의다. 개인의 영리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많은 개인은 자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다. 1800년대말 중국인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광을 따라 노동자로 이주한 역사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쌀이 최대 자본인 시절인 1930~40년대 인구는 호남평야인 김제 정읍 군산 등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 그때 군(郡)의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많았다 한다. 6.25후 인구는 도시보다 농촌에 많았다. 자본인 쌀이 있어서다.
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시대가 열리자 사람들은 울산 포항으로 갔다. 거기에 자본주의 시대 주인인 돈이 있어서다. 울산 포항은 조그마한 읍에서 거대한 도시로 변했다. 중화학공업 시대가 서서히 쇠락하고 반도체 등 최첨단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수원 이천 화성 용인으로 갔다. 거기에 역시 돈이 있기 때문이다.
돈, 자본은 국가보다 민초(民草)들이 먼저 냄새를 맡는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이 되지 않은 것은 지나치지만 돈이 되는 것은 주의 깊게 본다. 국가가 아무리 돈이 된다고 강조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반대로 국가가 아무리 돈이 안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돈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려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속성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돼지고기 7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의 돈육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나라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몇몇 나라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美 유럽 돈육 무관세)에서 돈육 수입업자들이 무엇이 급하다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무엇이 아쉽다고 브 멕 캐나다와 신규 거래를 트겠는가? 하고 궁금했다. 8월 중반 육류 유통에 종사한 지인을 만나 여쭤봤다. “캐나다 애들이 다 알고 고깃값을 올렸다”고 말했다.
양돈타임스 보도<10월 6일자 ‘돈육 할당관세 물량 연말까지 못 들어올 듯>에 의하면 9월까지 할당관세 물량으로 수입된 돈육은 7만톤 가운데 9천800톤으로 채 1만톤도 되지 않았다. 왜? 자본주의에서 ’돈‘이 안 돼서다. 기사에도 지적했듯이 할당관세 정책은 물가인하에도 미미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수입 돼지고기 저변만 넓힌 실책이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칼럼에서 수차 언급했듯이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쌀보다 육류를 더 많이 소비할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갈수록 육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육류 생산 기반이 ’묶인‘ 상황에서 육류 부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정부도 알고 축산농가도 안다. 그런데도 방관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