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할당관세 물량 연말까지 못 들어올 듯
돈육 할당관세 물량 연말까지 못 들어올 듯
9월말 현재 7만톤 중 9800톤 수입
美 유럽 등 主수입국 이미 무관세
加 브 멕산으로 수입 전환 어려워
물가 인하에도 미미 사실상 ‘失政’
수입 돼지고기 저변만 넓힌 실책
  • by 김현구

수입 돈육 할당관세 물량이 9월말 9천8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당관세 배정물량 7만톤의 14% 수준으로 연말까지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총 5만톤의 할당관세 수입 돈육 가운데 1만4천톤을 냉장 삼겹‧목살 등 구이용 부위에 적용했다. 이에 7월부터 서민 물가 안정 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냉동1만, 냉장1만톤) 추가 증량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총 7만톤에 한해 연말까지 돈육 수입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그러나 9월말 현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물량은 1만톤 이하로 나타났다. 할당관세 추천 기관인 육류유통수출협회 및 육가공협회에 따르면 7만톤의 배정물량 중 9천800톤이 수입, 14%에 불과했다. 이는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이미 무관세인 미국‧EU산 돈육에 집중된 상황이므로 그간 일부 수입되던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등 할당관세 돈육을 갑자기 늘리는 것에는 제약이 많았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이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된 수입 돈육 할당관세 정책은 정작 물가에는 실효성이 없고 국내 돈육 시장에 수입 돈육 저변만 넓힌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은 수입 돼지고기 가격 조사 결과 6월과 7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조사된 유통업체 5개사 중 4개사는 7월 수입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가격이 6월과 비교해 6.3%~15.6% 하락했지만, 관세 인하분(22.5%)보다는 하락 폭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즉 할당관세 돈육 혜택이 소비자보다 유통업계의 배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브라질·캐나다‧멕시코 등 그동안 수입 물량이 적었던 국가들이 이번 할당관세 정책의 수혜를 받아 정부가 수입 돈육 저변만 넓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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