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도 축산물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할당관세 인하분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9개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등의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할당관세 인하 정책은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의 체감 효과는 없으며, 심지어 국내 농축산 생산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가 수입 농축산물을 대체하는 우리 농축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유통구조 개선이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인하분 만큼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농가들의 직거래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더 싸게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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