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수입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 쇠고기 역시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진행된 무관세 수입 정책은 실책(失策)이 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서, 미국산 10.6%, 호주산 16% 관세가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형마트 7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80곳을 대상으로 수입소고기 가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할당관세 적용 전인 6월 20일~22일과 할당관세가 적용 이후인 8월 22일~24일에 미국산과 호주산 냉장 척아이롤(알목심)과 부채살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6월 대비 8월 미국산 소고기 가격은 1.5%~4.3%, 호주산 소고기 1.3%~4.9% 하락했으나 관세 인하분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8월 미국산 소고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천276원으로 6월(3천325원)과 비교해 1.5% 하락했고, 8월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3,879원으로 6월(4,054원) 보다 4.3% 하락했다. 호주산 소고기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8월 호주산 소고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천190원으로 6월(3천356원)과 보다 4.9% 하락했고, 8월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4천433원으로 6월(4,490원) 보다 1.3% 하락했다.
이에 소시모는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조사결과 가격 하락폭은 관세 인하분에 훨씬 못 미쳤고, 일부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 이후에도 이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린 경우도 있었다”며 “유통업체는 관세 인하분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