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할당 관세,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칼럼] 할당 관세,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한웃값 폭락, 돼짓값 하락 영향 줘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유발, 없애야
  • by 김오환

최근 한우 가격을 보면 착잡하고 분노가 인다. 한웃값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요즘 한우고기는 kg당 1만5천원대로 작년 이맘때(1만9천원)보다 20%가량 떨어졌다. 그런데도 한동안 식당이나 마트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소비자의 불만은 높아갔다. 그러자 농협 하나로 등 유통에서 50% 할인 등 이벤트가 이어졌다.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은 국민은 이를 반겼다.

정부는 한웃값 하락에도 한우고기값을 내리지 않은 유통업체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한우고기 인하 유도에 성공했다. 이에 정부는 한웃값 폭락한 농민과 소비자의 불만을 줄여 일석이조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쇠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0)관세 정책 평가에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 한웃값 폭락이 할당관세와 무관하지 않은데다 돼짓값 파장도 만만치 않아서다. 돈가의 경우 1~2월 생산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한웃값이 21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됨에도 쇠고기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입산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캐나다 뉴질랜드(18.7%), 호주(16%), 미국(10.7%)에 부과되던 관세를 0%로 쇠고기 10만톤을 수입토록 했다. 할당관세 10만톤이면 한우 평균 정육량이 3000kg을 감안하면 33만3천마리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는 한우 지난해 도축두수 83만마리의 38%에 이른다.

이러고도 정부가 한웃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면 무능(無能), 무지(無知), 무책임(無責任)의 정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당시 한우농가들은 한우 두수가 많아 곧 한우고기가 하락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음에도 말이다. 정황근 장관이 지난 20일 내년까지 암소 14만마리를 줄이기로 한 것을 보면 농가들의 주장이 맞았다. 또 할당관세 결정 후 한웃값은 21년 대비 약세를 형성해오다 11월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순간의 정책 판단 실패로 산업이 위험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물가안정이란 본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농가와 소비자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갖 고생과 부침을 겪으면서 어렵게 이룬 한우산업의 역사적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부정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백배사죄해야 한다.

지난해 한우를 비롯한 양축가들은 고금리와 고곡물가, 고환율에 의한 높은 사룟값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그런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로 수입 육류와 경쟁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다. 반면, 정책 당국자들은 새로운 정책 없이 과거 정부가 수없이 사용한 ‘할당관세’로 물가를 대응했다. 과거로 돌아갔다.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지, 그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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