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日 돼지 25년만에 900만두 무너진 것을 보고
[칼럼] 日 돼지 25년만에 900만두 무너진 것을 보고
한국 양돈 미래 같아 ‘아찔’
‘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절실
  • by 김오환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을 보면 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회자(膾炙)되어 왔다. 돈을 벌려면 일본서 유행하는 업종을 준비하면 된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입에 오르고 내렸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그랬다. 일본은 한국 미래의 바로 미터인 셈인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양돈업을 보면서 미래 한국의 양돈업을 추측해봤다.

일본은 인구가 1억2천571만명(20년 기준)이다. 이들이 연간 소비하는 돼지고기는 189만톤이다. 이중 49.1%인 88만4천톤을 수입하고 있다. 자급률은 50.9%다. 1인당 연간 돈육 소비량은 12.9kg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의 돼지는 2월 기준 895만마리로 25년만에 900만두 아래로 쳐졌다. 95년까지 1천만두 이상을 유지하다 96년 이후 900만두대를 지속하다 올해 무너졌다. 모돈 두수가 크게 줄어 900만두 회복은 사실상 어렵게 보인다. 이유로는 돈육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가격의 불안정, 인력난, 환경 등 규제 등으로 판단된다.

한국 양돈으로 오자.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330만두를 살처분 이후 14년 1천만두를 회복했다. 그로부터 근 10년 동안 한국의 돼지는 1천100만두 안팎의 답보상태다. 늘어야 할 돼지가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 양돈업이 갈림길에 놓여있다. 정체기를 거쳐 발전기로 진입할지, 아니면 쇠퇴기로 접어들지. 그런 속에 1인당 돈육 소비량은 늘어났고, 그런 만큼 돈육 수입량도 많아졌다. 말하자면 돈육 소비 증가 부분을 수입 돈육이 점유해 갔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국내 돈육 생산기반을 위축시키는 반면, 물가안정이란 명목 아래 무관세 돈육 물량을 늘리는 등 수입 돈육 시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보면 한국의 양돈업이 일본의 양돈업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칼럼을 통해 수없이 강조 역설했듯이 한돈업은 국민 건강에 필요한 동물성단백질 주요 공급산업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창조에 앞장서고 있다. 한돈업의 경우 농업에서 쌀보다 많은 생산액(21년 기준 7조1780억원)을 올리고 있고, 작년 기준 양돈사료의 매출액이 4조원이 넘고 있다. 여기다 동물약품 기자재 종돈까지 포함하면 13~14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라면(21년 기준 2조) 등 다른 식음료산업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산업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양돈업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한편 세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 그렇치 않고 자급률 우선보다 수입 우선에 빠진다면 한국의 양돈업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책 당국자는 운동가가 아니고 전문가다. 운동가는 한평생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전문가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류가 드러나면 고민하고 수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정책당국자이다. 그런 당국자를 양돈업에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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