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축산물 수급, 밀 정책서 반면교사 삼아야
[칼럼] 축산물 수급, 밀 정책서 반면교사 삼아야
밀 40년 동안 소비량 거의 비슷
정책 사실상 전무, 밀 부족 초래
  • by 김오환

밀(가루) 수급 불안 대란(大亂) 책임은 정부 정책의 무관심 탓이다. 느닷없이 돼지 관련 신문에서 양돈과 무관한 밀 문제를 꺼내 당황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밀 정책과 양돈 정책은 서로 선이 닿아 있다. 농축산물이란 식량 안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

통계에 의하면 밀가루 1인당 소비량은 1975년 이래 지금까지 40년 동안 33kg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쌀 소비량은 98년 99kg에서 21년 56.9kg으로 42.4%가 줄었다. 육류 소비량은 99년 28.1kg에서 20년 54.3kg으로 93.1%가 증가했다. 종합해보면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고, 육류 소비는 늘고 있고, 밀 소비는 평년을 수십년간 같은 소비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급률은 쌀 94%, 밀 0.7%, 육류(돼지 74%, 소 36.5%, 닭 89.1%)로 변했다.

이렇게 변한 농축산물 자급률을 보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정부는 고민했어야 했다. 분명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시원찮은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다. 밀 수급 정책이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40년 동안 안정적인 밀 수급을 위해 차근차근 시행했다면 러-우크라 전쟁 등 곡물값 급등으로 인한 밀 파동에서 한국은 보다 여유롭고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방관’한 밀 정책이 육류 정책에도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점이다. 본란에서 수차 밝혔듯이 쌀 소비는 줄고 육류 소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을 인용, 강조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육류 공급이 늘어날 여지는 크지 않다. 허가제 등 각종 규제 때문이다. 그런 규제는 축산업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한데다 기존 농가의 규모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육류 소비가 증가한다는데도 말이다.

물론 육류도 밀처럼 수입해서 먹을 수 있다. 배양육이나 식물성 대체육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공급이 안정적이면 다행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고 무난하지 않다. 최근 미-러, 미-중 관계를 보면 향후 세상일은 호락하지 않을 것이며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소한 국가를 지킬 능력과 국민들이 먹어야 할 식량에 대해서는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육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육류 생산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하고 공급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런 정책의 변화가 육류산업에 있어 최근 ‘밀’ 대란처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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