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및 하반기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1만5000톤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일환으로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1만5000톤 확대,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돈육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4만5천톤 배정하려 했다가, 한돈업계 반발로 할당관세 물량 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9월말까지 1만5천톤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3만톤 적용은 추후 검토키로 한 것. 그러나 최근 산지 돼짓값이 급등하자 추석 및 하반기 물 안정 차원에서 금번 3만톤 중 1만5천톤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돈육 할당관세 확대를 규탄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돼지 도축마릿수가 역대 최대에다 소비 부진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재고량이 높은 상태로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산 돼지고기의 총 재고량은 약 4만3천톤으로 전년 동월(2만9천톤) 대비 약 50% 증가했으며, 특히 삼겹살 재고는 1만2천톤에 달해 전년비 약 4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정부가 수입 돈육 1만5천톤을 추가로 들여오는 데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국내산 삼겹살을 1만톤이라도 더 소비 촉진 시킬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할당관세 정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1. 정부가 또 다시 한돈산업을 희생양 삼고 있다. 정부는 9월 15일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1만5천톤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국내 한돈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맹목적인 할당관세 만능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3. 현재 국내 돼지 도축마리수가 역대 최대에다 소비부진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재고량이 높은 상태로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다. 당장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을 보면, 올해 재고량은 최근 3년간 추세로 볼 때 최고치를 기록중이며, 특히 소비자가 즐겨찾는 삼겹살 재고량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가장 최근 통계수치인 6월의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약 4만3천톤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 2만9천톤 대비 약 50% 증가한 물량이고, 국내산 삼겹살 재고도 12천톤에 달해 전년동월 8.6천톤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4. 국내 한돈농가들은 가뜩이나 사료가격, 인건비, 전기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 없이 매년 되풀이되는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은 수입육 시장확대를 조장하고, 인위적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돼지가격의 원인이 되어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당장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육들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 폭락의 원인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5.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 한돈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할당관세 확대 방침 철회하고, 수입육 1.5만 톤을 추가로 들여오는데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국내산 삼겹살을 1만 톤이라도 더 소비 촉진시킬 현실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과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23년 9월 15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