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돈, 지자체 세수 기여 방안 찾아야
[칼럼] 양돈, 지자체 세수 기여 방안 찾아야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좋은 본보기
도축세 부활 검토 및 축산소득세 지방세로
  • by 김오환 발행인

대구, 경북을 정치권에서는 TK라 부른다. 끈끈하고 유대가 강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대하고 대단한 상징적인 언어(였)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여년 동안과 이명박 때 TK는 최고 권력의 은어(隱語)였다. TK에 비하면 PK(부산 경남)나 호남, 충청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였다. 지금 TK의 정치적 위상이 과거만 못하지마는 선거 때의 그 위력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TK가 ‘돼지 도축’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한 입장이다.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T)는 시가 운영 중인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부분 육가공장, 부산물 상가)을 예정대로 내년 3월 폐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도축장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입주하면 악취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211억원)을 들여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 중간발표(5월 16일)를 수용할 태세다.

이로써 경북 경남지역의 모돈 도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육가공업체에서 구매하지 않는 2등급 위축돈 돼지들도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인근 도매시장으로 유입, 돼짓값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K)는 내년 7월 안동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오픈되고, 모돈 도축 시설을 완공하는 기간(1년6개월 소요)까지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유보를 요청했으나 대구시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입장은 1년도 폐쇄 유보를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강경하다.

해결 방안은 있다. 대구시가 안동 모돈 전용 도축장이 건립될 때까지 폐쇄를 미룬다든지, 경북도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 안동 모돈 전용 도축장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농축산부가 예산을 지원, 조기에 도축장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렇다면 왜, 대구시와 경북도는 도축장 유지 또는 건립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지자체에서 돈, 세수(稅收)가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냄새 등 민원은 빈번한 데다 축산농가가 많지 않아 표(票)도 적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도축세(연간 500억원 정도)가 있어 지자체 재원(財源)에 도움이 됐으나 2011년에 폐지, 이제 축산은 ‘가난한 친척 자식’ 취급을 당하고 있다.

본 칼럼을 통해 필자가 수차 주장했지만 양돈 등 축산농가도 지자체 재원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도축세를 부활하든지, 국세인 축산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든지, 환경 관련 세금을 만들던지~ 뭔가 했으면 한다. 세금은 적게 내고 질병(살처분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응원 및 격려보다는 태클이 심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양돈 등 한국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축산업이 세원(稅源) 되는 방안을 찾고, 농가 역시 이를 수용하는 대승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