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까? 그로 인한 지역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경제력 향상, 풍부한 세원(稅源) 등 때문일 것이다. 사실 그렇다.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선 세수(稅收) 부문만 보자. 한국경제(5월3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는 수원 화성 이천 청주는 사상 최대의 세입(지방법인소득세)에 대해 ‘함박 입’인 반면 조선이 떠난 거제 군산 통영 등은 ‘울상’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경기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1903억원은 이천시 올해 예산(8300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기업이 유치되면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까지 들어와 중앙정부로부터 세제 보조 및 혜택도 많단다. 또한 실업률이 낮음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활기가 넘치는 등 파급 효과가 엄청나단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반면 양돈 등 축산업은 지자체에서 어떤 입장인가? 납부하는 세금도 적고, 냄새 등으로 민원(民怨)만 발생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주소다. 필자가 세금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양돈 등 축산농가들도 지자체에 ‘적절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자체 재정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만약 양돈업이 지자체의 중요한 세수(稅收)가 된다면 지자체가 지금처럼 괄시하고 홀대할까? 분명 아닐 것이다. 미(未)허가 돈사 적법화하는데 앞장서서 도와줄 것이고, 냄새 민원 이렇게 해결하라고 친절히 알려줄 것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하루빨리 차단방역 전개해줄 것이고, 향후에 발생하지 말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양돈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지원 역시 뒤따라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돈사의 신증축의 원만한 처리는 물론 농장을 방문, 어려운 점 없느냐며 먼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양돈농가들에게 ‘환경세’를 신설, 납부하자고 말할 수는 없다. 먼저 양돈농가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國稅)아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농업이나 원예업에는 없고 축산업에만 있는 축산소득세를 지방세로 돌렸으면 한다. 그러면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그럴 경우 양돈에 대한 ‘미움’은 덜하고 지자체 발전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소중하게 대우받을 것이다. 이를 위한 협회 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기업 양돈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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