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축산 행정이 홀대 받고 있는 이유(하)
[칼럼] 축산 행정이 홀대 받고 있는 이유(하)
축산 ‘영토’ 갈수록 넓어질 여지 많아
중앙부처와 지자체 축산직 부활 시급
  • by 김오환

앞 신문에서 밝혔듯이<바로가기> 축산업은 살처분 등으로 예산 낭비가 심하고 동물복지, 환경 등 여론에서 우호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 공급을 통한 생존과 건강 유지, 고용 등 국민 경제 이바지 등 긍정적 관점에도 달가워하지 않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축산업은 국가에 꼭 필요한 산업이란 사실이다.

축산업은 갈수록 영토가 넓어질 산업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렇고, 지역 경제 유지에도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다. 각 가정의 반려동물 사육 실태만 보더라도 축산의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란 관점에서도 실보다 득이 많다. 분뇨를 이용한 신(新)재생에너지 개발과 인공장기(臟器)로의 활용 연구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동반자가 축산인 것이다. 이렇게 축산의 미래는 양양(揚揚)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해도 축산업은 살려야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인사(채용)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축산을 전공한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축산직을 부활해야 한다. 축산과 졸업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려 해도 시험과목(농업 중심)이 불리함으로 과목을 조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무총리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축산직 부활은 농축산부 당국자들의 축산 발전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에도 축산직을 신설 또는 부활했으면 한다. 축산직 경력 기간에 따라 지자체 방역업무에 투입한다면 질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합 협회 등 지역 축산단체와 긴밀하게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고, ICT 등 스마트 축산을 구현해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유치(幼稚)한 이야기지만 축산을 공부하지 않은 공직자가 축산 업무를 수행할 때 축산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 축산의 필요성을 공부한 축산인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축산을 전공한 축산직 부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축산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어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것이다.

또 하나가 ‘김오환 칼럼’에서 수차 주장했듯이 축산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축산업은 지자체 재정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살처분 등 예산만 낭비할 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도축세 납부도 부정적이다. 아니, 반대하고 있다. 예산만 축낼 뿐, 세수(稅收)에 무관심한 축산업을 누가 챙기고 좋아하겠는가? 도축세 납부에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 한편 축산단체 홀로 축산소득세 지방세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농업 단체와 연대, 추진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다. 농업에도 원예나 과수 등 소득세가 적지 않다. 이렇게(축산직 부활과 축산소득세 지방세로 전환)라도 된다면 ‘책임 있는 축산 행정’ ‘대책 있는 축산 행정’ ‘관심 있는 축산 행정’으로 달라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