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돈업이 ‘미움’에서 벗어나려면
[칼럼] 양돈업이 ‘미움’에서 벗어나려면
주민의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
축산소득세, 국세서 지방세로 전환
  • by 김오환

양돈업(농가)이 ‘미움’받고 있다.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후 눈살이 매섭고 눈총도 사납다. 먼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고 있는 것처럼 주위의 눈초리가 여간 쌀쌀하지 않다. 특히 관(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 양돈하면서 지자체에 기여하는 것은 거의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여서 그런 것 같다.

양돈장 냄새를 제기하는 민원의 경우 농가에게 지도하면 될 일이고, 또한 민원인에게 이렇게 조치했다고 알리면 될 일이다. 심할 경우 과태료 부과했다고 통보하면 민원인은 농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위안을 삼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양돈장은 냄새 절감에 심혈을 쏟고, 주위 사람들 역시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번 ASF처럼 길목마다 소독시설 설치하랴, 소독약값 대랴, 하루이틀도 아니고 비상근무하랴, 질병에 감염되면 돼지 살처분하랴, 살처분 비용 충당하랴, 그 뒤 보상금 협의 및 합의하랴~ 등 지자체에서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 양돈을 예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물론 지자체 존재 이유가 주민의 안녕과 복지라 하더라도 양돈업에 대해서는 환영, 환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의 같은 농민 시각에서도 양돈농가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같은’농민의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들은 외지에 살고, 외제차에,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농사’를 짓고 있으니 ‘이웃사촌이 논 산’격이다. 그것도 매년 알토랑 같은 논을 구매하면서 동네 행사 때 찔끔 인사하니 반갑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민심은 비논리적이고 비철학적인 감정이 앞서고 있다.

그런(지자체가, 주민들이 미워한)다고 양돈을 접을 수는 없다. 수입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사료 유통 등 직간접적 관련 산업을 보면 국가에 있어 양돈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지자체도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육성했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양돈농가의 피나는 노력 역시 부업의 양돈을 오늘날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 노력해온 농가들의 의지와 자세가, ASF가 발생한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장 먼저 농가들은 ASF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멧돼지, 고양이, 개 등 동물과 까치, 까마귀 등 조류가 농장에 접근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방역은 말할 것도 없다. ASF가 주춤해지면 부녀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개인 농가보다 조합이나 협회, 기업 등 단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양돈농가가 지자체 재정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농가가 납부하는 축산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와 주민에 미안함을 덜게 해야 한다. 이럴 때 지자체는 양돈업을 선진국처럼 보다 성숙하게 유도, 양돈에 대한 미움을 덜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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