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을 농업정책포럼에 건의했다.
양돈타임스는 지난 5월 창간 특집 기획 ‘안티 양돈…지자체 세원으로 풀자’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45 )
지난 2011년 도축세 폐지로 축산업이 지방 재정 기여도가 낮고, AI·구제역 등으로 지방 재정 부담은 오히려 증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방역 및 각종 비용 부담은 가중되어 축산농가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악취 등 민원만 유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양돈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검토, 내부 회의를 거쳐 현재 납부하고 있는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 이를 농업정책포럼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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