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의 강력 반발에도, 정부가 이달부터 모돈이력제 추진을 강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모돈이력제 시범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고, 한돈협회 및 유관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최근 홍성에서 지역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돈 이력제 시범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축산부는 4월부터 전국 종돈장에 후보돈 분양 시 귀표 부착 후 분양할 것을 당부하며, 모돈 이력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돈 이력제 추진 사업은 전국 모돈(후보돈) 전체에 귀표 부착을 통해 농장은 모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개체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4월 종돈장을 시작으로, 6월 전국 종돈장과 모돈 전문사육농장에 귀표 부착 및 이력 신고를 추진하고 9월부터는 모돈 20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모돈 개체 관리를 위한 축산물 이력법 개정 추진을 통해, 23년에는 모돈 200두 미만 농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농축산부 관계자는 “모돈 이력제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종돈 능력 제고, 수급 예측 정확도 향상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농가들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가들은 정부의 모돈 이력제 사업의 성급한 추진보다는 관련업계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대행은 “정부는 모돈 이력제 사업 목적으로 ASF 방역 문제를 내세우며, 국회 예산도 받아냈지만 이번에 설명회에서는 그 내용이 쏙 빠졌다”며 “모돈 이력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태세를 전환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ASF 방역 목적을 뺀 만큼 모돈이력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라면 전국 농가들이 궂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며 “모돈이력제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