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한돈협회
문재인 정권 내 현직 국회의원, 현 도지사, 관료 등 3명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임했음에도 농업농촌은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이에 농업농촌은 행정 전문가들에 의해 잠식 당하면서 식량안보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5년전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계에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설치했다. 결론적으로 농특위는 행정 전문가만 득세한 가운데 농업 현장의 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농업계 낙하산 위원회로 전락했다. 이에 임기말 농업정책은 여기저기서 농정독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특히 정부의 야생 멧돼지 ASF 방역 정책 실패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애먼 사육농가에 가축방역 정책 일선에 서게 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멧돼지는 포획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도 “비무장지대를 통한 유입은 불가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육농가에서 ASF가 첫 발견됐으니, 농가 책임이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어찌 일국의 행정기관의 언사라 할수 있겠는가? 상기 발언은 멧돼지에서 ASF 전파가 확산,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농가를 무시한 행정 부처의 오만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농가들이 더욱 반발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농축산부의 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ASF 고위급 국제회의 뜨거운 현장분위기, 한국의 방역정책에 대한 관심 높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K-방역을 자평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에서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는 광역울타리를 설치하고, 2020년 2월까지 울타리 내 멧돼지들 다 포획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2년 3월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2천358건이 발생하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장관직에서 내려 왔어야 했다.
그러나 본인의 무능을 국내를 넘어 전세계에 감추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에 8대 방역시설 강요, 2년 넘게 진행되는 일시이동중지, 모돈이력제 시범 사업 강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실패한 농업정책은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라도 김현수 장관은 이해당사자와 갈등이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조용한 퇴장을 하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김현수 장관의 밀어 붙이기 업무 추진을 지금 당장 막아줄 것을 요청하며, 차기 정부에서 농정 현장에 맞는 정책을 살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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