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대통령 인수 과도기 동안 현 정부의 양돈 분야 3대 정책 추진에 대해 잠정 보류해 줄 것을 국회 및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협회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업계 등과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농가들이 수용하기 힘든 각종 규제들을 담은 정책들을 신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양돈분야의 경우 모돈 이력제, 가축전염병 및 축산법 시행규칙 등은 농가들의 결사 반대에도 5월 정권 교체 이전까지 제도 추진을 완료키로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모돈 이력제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 대신 농가 전산 관리 비율을 현재 57% 수준에서 80% 이상을 목표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간 및 한돈협회의 전산프로그램인 한돈팜스와 피그플랜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대 방역 시설의 경우 ASF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을 감안해 차단 방역 시설 4종은 의무화를, 대신 내부시설 4종은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의 사육시설 밀폐 의무 및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 의무화도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목했다.
이 같은 양돈 분야 3대 정책이 현장에 맞지 않은 일방적 규제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부가 이를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잠정 보류 의견을 국회 및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