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모돈 이력제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한돈업계는 모돈 이력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축산부는 여전히 모돈 이력제가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수급 관리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모돈 이력제 시범 사업 예산에 45억6천200만원이 배정됐으나, 올 10월말 기준 예산 집행액은 6억5천600만원으로 집행률이 14.3%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가수도 619개소로 목표 두수는 모돈 90만두로 설정했지만, 현재 참여 농가수는 156개소(25%)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모돈 이력제 참여율이 미미한 이유는 정부의 모돈 이력제 도입 취지인 ASF 방역, 수급 안정, 생산성 향상과 모돈 이력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현장 농가들이 주장하는데다 귀표 부착, 기록 입력 등은 불편함만 가중시켜 사육 규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현실적 시행의 어려움, 농가들의 반발 및 시범사업의 저조한 집행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모돈 이력제 시범 사업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모돈 이력제에 대한 언론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모돈 개체별 관리를 통해 농가 생산성 향상, 수급 관리, 가축 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들의 반대에도 모돈 이력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 20억원이 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 20억원으로 국내 고질적인 문제점인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수급 관리, 가축 개량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