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돈 개체별 이력 관리제가 시범실시된다. 그러나 정부가 농가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지원 사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소와 같이 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에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인쇄하여 개체현황판에 부착)로 관리하고,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농축산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농축산부는 전체 종돈장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최근 ‘2022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종돈장에 한해 네트워크사업을 지원키로 지침을 수정했다.
또한 일반 양돈장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2022년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 지원한도에 따라 사료융자금 농가당 지원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만약 농가가 시범사업 참여 후 중단할 경우 사료융자금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회수 할 수 있고, 2년간 지원을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이 한돈업계는 정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 시행을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행정 편의에 맞게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정책적 지원 대상 농가들에게는 사실상 시범 사업이 아닌 강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