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올해 축산 자조금 승인 지연 및 축산단체장 자조금 겸직 금지 추진이 정부의 보복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단체에 대한 자조금사업 승인지연, 관리위원장‧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지침 개정 등 정부의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2008년 애그플레이션 사태와 버금가는 사료값 폭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부족으로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농가와 정부가 위기를 함께 손 맞잡고 타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외면한 채 농가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모돈이력제 도입이나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권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에 보복성 불이익으로 농가 굴복시키기에 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축산자조금사업의 승인을 6개월째 보류, 올해 진행되어야 할 축산자조금사업이 반년째 표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자조금 사업의 예산 승인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4월 말이 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 축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자조금의 승인을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축산농가 길들이기 위한 보복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개정 중인 자조금 예산 운영 지침(안)에는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 겸직 금지에 대해서도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을 겸직하는 단체는 단 두 곳 뿐. 공교롭게도 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로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낙농육우협회는 ‘농정 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66일째 아스팔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협회는 현 정부의 행태를 당장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새 정부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농민과의 소통을 늘려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축산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