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돈자조금 사업을 뒤늦게 승인했다. 그러나 인건비성 사업 승인은 보류하면서 품목단체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작년 11월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자조금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6개월만에 승인했다. 이로써 금년 한돈 자조금 조성 금액은 △농가거출금=183억9천200만원 △정부지원금=53억5천만원 △이월금=139억5천만원 등 총 376억9천724만원 등으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조금 사업 운용은 △소비홍보(29.3%)=110억3천만원 △유통구조개선(2.7%)=9억5천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9.3%)=34억9천만원 △조사연구(1.9%)=7억7백만원 △수급안정(7.8%)=29억3천만원 △운영관리비(4.0%)=15억2천만원 △기타 비용 (3.7%)=14억6백만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수급안정예비비는 156억5천만원이 적립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승인 안에 대해 관리위는 크게 반발했다. ‘대의원 및 한돈 간담회’ ‘국회 토론회’ ‘한돈 나눔 행사’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 감액 및 한돈협회 위탁 사업 중 인건비가 편성된 3종 사업인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 한돈전산관리시스템운용, 현장 밀착형 실습 교육 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 이와 관련, 농축산부는 사업 계획 등이 불명확함에도 개선 없이 관례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은 감액했으며, 인건비 3종 사업은 사업 참여율 및 위탁사업의 적정 인원 등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5월 중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자조금 및 한돈협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보류는 정부의 보복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축산부는 자조금 행정에 지도‧감독하는 수준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손세희 관리위원장은 “농축산부는 자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지도‧감독만 하면 된다”며 “감독 입장에서 위탁 사업 수정 등은 지나친 내정 간섭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자조금은 관리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농축산부는 관리위의 일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그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돈업계는 자조금사업이 매년 예산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를 통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친 만큼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통제는 자조금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처사라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