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자조금의 본래 목적인 소비 촉진 홍보에서 물가 변동 및 수급 관리 중점으로 예산 운용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돈자조금 등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축산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안) 개정안을 추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물가 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소비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매칭을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같이 정부의 자조금 지침을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의도는 ‘물가’ 관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자조금법 제4조에 따라 자조금은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축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 촉진 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 매칭을 제외하는 것은 자조금의 본래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물가 관리를 위해 자조금단체들의 손 발을 묶고, 더 나아가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자조금 관리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자조금 설립 이래 승인이 가장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때문에 ‘자조금’은 이미 ‘관조금’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조금 사업을 간섭하면서 자조금의 설립 목적인 소비 홍보를 정부가 되레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제 각종 양돈 규제 정책에도 모자라, 소비 홍보를 위한 자조금까지 정부가 간섭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