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 자조금 사용 용도를 기존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 및 방역‧환경 등으로 개편 계획을 축종별 자조금 사무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조금 사무국 운영 주체도 기존 축산단체서 특수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축산업계는 정부의 ‘관조금’이 노골화됐다며, 자조금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 정부 지원금 반납에다 자조금 거출 거부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및 제도 개편 추진 계획(안)을 축산자조금 단체에 전달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농축산부는 축산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후 규제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국회 구성 이후 즉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가 마련한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자조금 사용 용도를 기존 소비 홍보 중심에서 수급조절‧방역‧환경 등으로 확대하고, 돼지가격 등 축산물 산지 가격 상승 시기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키로 했다. 아울러 자조금 운영 방식에 대해 재정립하기 위해 한돈의 경우 한돈 자조금 사무국을 ‘한돈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 법인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 이사회 추천권만 가지며, 자조금 거출 및 운영과 폐지는 모두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축산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의 축산 자조금 개편(안)에 대해 한돈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결사 반대, 폐기를 촉구하며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반납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한돈자조금은 20년간 모범적으로 농가 및 사무국 주체들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수급 조절을 명목으로 자조금을 정부 주도로 재편한다는 것은 농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농민의 밥 그릇을 뺏는 못된 정책”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