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축산자조금 중 한돈이 농가거출금과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돈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및 간섭은 점점 거세지면서 ‘관(官)조금’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자조금 정부 보조금 매칭 비율(2019년 기준)에 따르면 한돈의 경우 30.6%(거출금 178억원, 보조금 54억원)로 한돈 외 8개 축종과 비교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농가거출금(184억원)과 정부보조금(53억원)은 30% 미만으로 더 낮아졌다. 닭 등 소가축을 제외하고 육우 78.6%, 한우 62.8%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이다. 이는 축산자조금별 농가의 거출 금액 차이 때문으로, 한돈의 경우 농가 거출금이 축종별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돈의 경우 농가 거출금과 국고 보조금 비율이 7:3인데도 불구, 한돈자조금의 정부의 영향력은 매년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돈가가 생산비 이하 시세를 기록, 이 시기 한돈 가격 안정을 위해 한돈자조금의 소비 홍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작 소비 홍보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없었다. 이는 해당연도 사업 계획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1년의 1/4이 지나는 시점인 3월 19일에야 농축산부는 올 한해 한돈자조금 예산을 승인, 한돈 안정을 위한 홍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지난해 대의원들이 의결한 예산을 조정, 올해 소비 홍보 분야에 양돈 수급사업예산 일부를 편입시켰다. 사전에 자조금 대의원들의 의견은 따로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한돈자조금이 점점 ‘관조금’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돈 소비 홍보가 목적인 자조금 사업들이 정부의 수급 조절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될까 우려하고 있다. 농가들은 자조금 설립의 본래 목적인 한돈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홍보 사업이 제 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