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조금 늑장 승인 ‘연례행사’
정부 자조금 늑장 승인 ‘연례행사’
농축산부, 1분기 지나서야 승인
소비 125억 등 총 430억원 꾸려
수급 안정 예비비 130억원 책정
  • by 김현구

올해 1분기가 지나서야 한돈자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 올해도 자조금 늑장 승인이 반복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사업 예산을 승인했다. 조성 금액은 △농가거출금=192억9백만원 △정부지원금=53억5천만원 △이익 잉여금=185억3천만원 등 총 430억9천만원으로 예산을 꾸렸다.

이에 따라 올해 자조금 사업 운용은 △소비홍보(29.1%)=125억5천만원 △유통구조개선(2.9%)=12억6천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9.9%)=42억6천만원 △조사연구(2.0%)=8억5천만원 △수급안정(17.2%)=73억9천만원 △운영관리비(5.2%)=22억2천만원 △수급안정 및 기타 예비비 (30.3%)=130억5천만원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소비 홍보의 경우 기존의 TV 라디오 광고에다 올해 7월 개최되는 한돈 페스타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급 안정 예비비로 130억원이 책정, 돈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 수급 안정 예비비 사용을 통해 돈가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올해도 정부의 자조금 예산 승인이 1분기 지나서야 집행, 한돈자조금 ‘관조금’화가 지적 되고 있다. 이에 자조금 주최인 한돈농가들은 자조금 설립의 본래 목적인 한돈 소비 홍보 사업이 제 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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