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돈 등 축산 자조금 예산 늑장 승인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및 운용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관리위는 한돈자조금 올해 예산을 376억9천만원으로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현재도 정부의 예산 승인이 늦어지면서 한돈자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뿐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에도 예산 승인을 3월에 실시, 늑장 승인을 반복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한돈자조금 사업 계획을 18년과 19년에는 1월에 승인했으나, 20년과 21년에는 3월 느지막하게 승인하면서 자조금단체들의 애를 태웠다.
이 같이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신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식 사업승인이 나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업계는 정부의 자조금 늑장 승인이 최근 한돈 등 축산농가의 방역 정책 불복으로 인한 보복행정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한돈자조금이 점점 ‘관조금’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돈 소비 홍보가 목적인 자조금 사업들이 수급 조절 등 정부의 입맛에 사업으로 재편도 우려하고 있다. 농가들은 자조금 설립의 본래 목적인 한돈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홍보 사업이 제 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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