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에 도입했던 이력제 사업을 내년에 전국 양돈장 모돈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모돈 이력제는 돼지 특성상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며, 농가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모돈 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 원을 배정,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다. 정부의 모돈 이력제 도입은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돈농가 및 한돈협회는 모돈 이력제가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모돈 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켜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모돈 이력제가 도입되면 각 농가는 모든 모돈에 귀표 등을 부착하고 종부·분만·이유·폐사·출하 등 모돈에 대한 사육 상황에 매번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우와 달리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고 연간 출하두수, 분만두수 등이 한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현재 ASF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돈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며, 모돈 이력제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