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팜스 정확도 99.1%…모돈이력제 필요?
한돈팜스 정확도 99.1%…모돈이력제 필요?
출하 전망, 불과 16만두 차이
18년 이후 매년 정확도 높아져
농가 99% 이력제 통제 인식 ‘반대’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운영 중인 한돈팜스의 출하두수 예측 정확도가 올해 99.1%를 기록, 전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모돈 개체별 이력제 시행 없이도 한돈팜스를 더욱 고도화한다면 농가의 불편함 없이도 국내 돈육 수급 예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돈팜스가 전망한 출하두수는 1천831만여두로 실제 출하두수 1천846만두와 비교해 16만여두가 차이났다. 이는 한돈팜스로 전망을 시작한 2018년 98.9%, 2019년 99.2%, 2020년 96.1%에 견줘서도 정확도는 매년 향상되고 있다.

이 같이 한돈팜스의 정확도는 전국 양돈농가 중 약 4천여 농가의 사육 현황이 기록돼 분석되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출하 두수 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월별 출하두수에 대한 정확도는 보완을 해야 사항으로, 매년 폭염 및 질병 피해 변수가 예측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별 출하두수 예측 변화 폭도 매년 줄고 있다고 강조, 한돈팜스 고도화를 통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문자 사용자 확대를 통해 월별 정확도를 앞으로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사용자의 경우 매주 혹은 매달 데이터 입력 및 성적 관리·분석을 통해 농장관리를 함으로써, 가장 개선이 필요한 지표를 찾아내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는 최근 한돈앱을 통해 ‘모돈 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430명 중 99%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농가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생산성에 도움 안됨(105명, 29%) △귀표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모돈 이력제가 농가들의 신뢰를 얻기 보다는 모돈 통제를 통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협회는 모돈 이력제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모돈 이력제 시범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 사업과 연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후순위로 하여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돈 이력제 폐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3조의 부당결부금지의원칙이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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