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모돈 이력제 시범 사업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한돈업계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모돈 이력제가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수급 관리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고수, 내년도 각종 정책 사업과 연계할 뜻을 내비치면서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모돈 개체별 이력 시범 사업과 각종 정책 사업별 연계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농축산부의 정책 연계 방안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사료 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료구매자금지원’과 관련,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를 우선 순위 1순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역시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를 배정 1순위로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축산 ICT 장비 지원 사업에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시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도 사업계획서 평가 시 시군 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가점이 부여된다. 브랜드경영체 지원 역시 우선 지원 대상에 모돈 이력제 참여 실적을 추가키로 했다.
이 같이 농축산부가 모돈 이력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 및 지자체, 브랜드업체에 정책 지원을 볼모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대다수의 농가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현장 업무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모돈 이력제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 모돈 이력제를 대체해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