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스스로 사료비 상승 시 농가에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22년부터 온라인 돼지 경매 방식을 전국 4대 공판장에 도입 추진하고, 선도 거래 및 부분육 온라인 경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돼지 등급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돈가 하락 시 뒷다리살 비축 후 육가공업체와 강기 공급 협약도 추진하겠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한돈협회 의견(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는 모돈 이력제는 사실상 모든 모돈을 통제하는 모돈 등록제로 인식된다. 이는 축산물 이력제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불명확한 사업 목적으로 농가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정부는 모돈 이력제 신설 없이도 현행 규정만으로 정부가 원하는 모돈 사육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농가에게 모돈 이력제를 추진, 정부 차원에서의 양돈장 개인 정보를 수집‧통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모돈 이표 부착 및 개체 등록은 전산관리농가 조차 비효율적인 중복 업무 이며, 일반농장에게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모돈 이력제 대신 한돈팜스 및 피그플랜의 통합과 고도화를 추진,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패널 토론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모돈 이력제는 돈육 수급 조절과 방역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모돈 이력제를 위해 농가들의 노동력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산 투입을 통해 한돈팜스‧피그플랜보다 훨씬 더 편리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다. 모돈 이력제를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농가 생산성 제고 및 사양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농가들은 모돈 이력제를 규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라고 인식하기를 당부한다. 올 한해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해, 문제점을 함께 보완했으면 한다.
△손세희 한돈협회장=ASF 감염 멧돼지 남하가 정부의 방역 관리 미흡인데도 농가의 책임인양 전가하고 있다. 이에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모돈 이력제 등 농가를 규제하는 제도만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규제가 아닌 산업의 진흥이며, 질병 차단을 위한 방역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모돈 이력제 같은 규제보다 ‘통 큰’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가가 현실적으로 따를 수 있는 방역 정책 수립 및 진흥 등 지원방안이 전제돼야 정부 방역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돼지 이력제는 가축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이에 이력제는 농가의 장려 정책이 아닌 규제 정책으로 인식된다. 어려운 제도인 만큼 단순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력제 도입을 위해서는 산업적 관행‧구조를 바꾸면 안 된다. 특히 정부 관련 산업 및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양돈선진국 대비 국내 생산성은 낮다. 이에 한돈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산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국가‧산업통계 활용을 위해 정확한 돼지 이력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돼지 이력정보를 통해 향후 사육두수를 추정할 수 있어 효과적 수급 조절이 가능하며, 질병 발생 시 효율적 방역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며, 생산성‧품질지표 마련‧제공을 통해 농가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의 돼지 이력제와 한돈팜스 등 돼지 이력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농가의 신고 불편함 해소 등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모돈 이력제는 소비자 이익보호 및 효율적 방역, 축산업 발전이란 목적으로 모돈 개체별 이력제 추진을 한다는데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모돈 이력제를 통한 수급 관리는 타당하지 않다. 국내 양돈장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폐업은 가능, 사육두수를 돼지사육두수가 줄 수는 있어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돈 관리를 통해 늘리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수급관리’ 의도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행정편의 관료주의 전형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소와 달리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아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수급 관리를 위한 모돈 이력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모돈 이력제를 추진한다면 우선 한돈협회와 시범 사업을 통해 그 결과를 본 후 양돈조합을 중심으로 현실성 있게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양돈농가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는 규제로 인식, 그 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민경제와 한돈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