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희 한돈협회장이 최근 정부의 전국 축산농가 축산관련 규정 준수 특별점검이 과잉 규제이자 ‘보복 행정’이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야생멧돼지 제천, 단양 발생을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축산부서, 환경부서) 및 관련기관과 경북, 충북, 충남지역 소재 모돈 사육농장 1천247호에 대해 일제 축산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1일 aT센터에서 개최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손 회장은 “취임 이후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 이력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며 “이는 모돈 이력제가 농가에게 득(得)은 없고, 실(失)만 있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모돈 이력제 반대 이유로 정부가 때 아닌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농가를 샅샅이 점검하겠다는 의도는 보복 행정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손 회장은 “정부의 특별 점검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점검자들에게 농장 내부 출입 시 반드시 샤워 후 입장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과 점검반 1일 1농장 방문 및 2일 경과 후 다음 농장 방문을 강력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돈협회장은 개인이 아닌 농가를 대변하는 자리로 규제로 점철돼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농가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 농가 권익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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