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세계화’를 모토로 잡았다. ‘세계화’란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즉 세계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강화, 국가 성장을 도모화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세계화는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로 경제가 성장하는 등 좋은 면도 있지만 무역 분쟁 등 부정적인면도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농업 개방이다. 19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는 보호무역주의 대신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통상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을 자유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즉 각국 식량안보를 관장하는 농산물을 자유 경쟁 체제의 산물로 편입했다는 말이다. 이후 국제무역기구인 WTO가 설립되면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인 FTA(자유무역협정)가 세계를 연결 시켰다.
우리나라는 2004년 최초로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다. 그 때부터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며, 칠레 돼지고기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며 현재는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FTA가 체결, 발효되면서 대부분의 수입 돼지고기가 현재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이 같이 한돈은 ‘세계화’의 대표적인 피해 산업으로 인식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한돈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진흥 정책을 펴면서 양돈농가를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들의 이탈은 불가피, 전업화 규모화가 진전되면서 1995년 기준 4만6천호에서 현재 5천호로 농가수가 급격히 줄었다.
국내 세계화 추진 30년 만에 탈(脫)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세계 패권 전쟁 속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코로나 발생은 세계화를 주춤하게 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에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경각심을 주면서 탈세계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탈세계화 흐름 속 양돈분야는 또 다시 피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식량 안보가 부각, 곡물가 급등으로 세계 각국의 축산을 위축시키고 있다. 반사적으로 기존 축산물 외 미래 동물성 단백질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 산업 성장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탄소 배출 주범으로 인식되고, 동물복지 영향까지 더해져 각국에서 규제가 늘고 있다.
정리하면 한돈은 그간 30년간 ‘세계화’ 바람 속에 농가 수가 급격히 줄고,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남은 농가들의 터전까지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양돈 정책은 진흥에서 규제로, 동물복지와 대체육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축산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한돈산업이 농촌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농업 제1의 품목이라는 점이다. 또한 식량 안보에서 단백질 안보 중 가장 중요한 품목은 돼지고기라는 점이다.
현재 한돈 자급률은 70%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다. 이는 한돈 생산은 정체된 반면 수입 돈육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연 수입돈육 50만톤 시대로 접어들어, 100만톤에 정체돼 있는 한돈 자급률은 50%로 하락이 전망됐다.
자급률 하락은 양돈업만 손실 보는 것이 아니다. 양돈 생산 기반이 위축되면 식량 안보 문제 양돈 생산액 감소, 관련업계 연쇄 위기, 지역 단위 고용 축소는 물론이고, 한돈 공급 차질로 인한 물가 불안도 초래되는 등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한돈 자급률 하락은 한돈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수입돈육, 대체육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이동, 한돈 소비 계층 분화가 우려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한돈 자급률 설정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가, 소비자, 관련업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양돈 등 한국 축산업은 탈세계화, 즉 새로운 질서 속에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