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수수료 지원, 돼짓값에 ‘부메랑’
상장 수수료 지원, 돼짓값에 ‘부메랑’
농축산부 두당 2만원씩 지원
7월, 1등급 이상 판정 6%P↓
성수기 한돈 가격 악재 작용
  • by 김현구

7월 들어 도매시장에 저품질 돼지 경락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도매시장 돼지 상장 수수료 지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21일까지) 기준 전국 도매시장 탕박 규격돈 출하두수는 2만2천82두(탕박, 모돈‧제주 제외)로 나타났다. 이 중 1등급 이상 판정 비율은 56.5%(1만2천477두)로 10마리 4마리 이상이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상반기 평균(62.9%) 및 전년 동월(60.6%)보다 낮은 비율이다. 참고로 올해 도매시장 1등급 이상 판정 비율은 △1월=63.2% △2월=65.2% △3월=65.3% △4월=62.4% △5월=61.0% △6월=59.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올 7월 도매시장 경락돼지 1등급 이상 판정 비율이 유독 낮은 것이다. 이는 엇보다 정부의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다 보니 육가공업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2등급 이하의 돼지들이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돈가격도 도매시장 2등급 경락 비중에 따라 출렁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 특수로 가격이 올라야 할 때 추가 상승을 저해하고 있다. 단적으로 6천385원을 형성했던 5월 2등급 경락 비율은 61%였지만, 7월은 56.2%로 산지 출하물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천60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2등급 판정 비중 증가가 휴가철 성수기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정책은 하절기 저품질 돼지의 도매시장으로의 출하 증가를 야기시켜, 전체 한돈가격 평균이 100~200원 가량 낮게 형성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한돈업계는 정부의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지원 정책은 ‘지원’이 아닌 한돈 값 상승을 저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하절기 돼지 품질을 저하하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1등급 이상 판정 돼지에 한해 장려금 지원 대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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