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옹졸한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의 시각] 옹졸한 농림축산식품부
  • by 김현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를 보면 이 말이 떠 오른다. “옹졸하다”. 마음 쓰는 폭이 좁아 통이 크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해 좀스럽다는 말이다.

이 말을 굳이 기자가 쓰는 이유는 축산농가들을 관리하는 정부가 힘 없는 농가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살림살이를 줄이려는 등 이것저것 건들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작년 11월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자조금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6개월만에 승인했다. 그러나 승인 내용 중 한돈협회 위탁 사업 중 인건비가 편성된 3종 사업인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 한돈전산관리시스템운용, 현장 밀착형 실습 교육 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했다. 보류 이유로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인건비를 해당 사업 참여율 등에 따라 계상하여 지원해야 하나, 인건비 지원사업 3종에 대한 인원의 사업 참여율 및 위탁사업의 적정인원 등이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건비성 사업의 대표적으로 지적된 FMD‧돼지열병박멸위원회의 경우 지난 09년 악성 질병 청정화를 위해 정부 요청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 민간 차원에서 자율방역을 시도하면서 질병 예방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한돈전산관리시스템의 경우에도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당연히 인력에 소요되는 운영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 이를 보류했다.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만일 정부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외주화를 진행할 경우, 더욱 많은 인건비 및 수수료가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이 정부의 행태는 전형적인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다. 코에 걸면 코걸, 귀에 걸면 귀걸라는 뜻으로, 정부는 기분 내키는데로 행동하고 있다. 농가를 대변하는 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유로 재정 삭감을 통해 단체의 팔‧다리를 자르려는 것은 큰 사람의 그릇 아니다. 장관도 바뀌었고, 새 정부도 시작하는 현재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결국 농축산부의 몫으로 최종 돌아오기 때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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