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물가안정 미명 아래 축산농가 몰살하는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수입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축산농가들의 민생은 뒷전이다. 이미 6월 22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삼겹살 2만톤 추가증량, 소고기 10만톤과 닭고기 8만2천5백톤, 전․탈지분유는 기존 1,607톤에서 1만톤까지 수입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물가안정을 빌미로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례가 눈 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민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높여가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퍼주기식으로 체결한 축산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무관세 할당관세(TRQ)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에 무관세수입 확대조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식량주권과 국민건강주권에 대한 포기와 같다.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며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금번 조치는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 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살처분정책에서 비롯된 계란 수급불안을 오로지 수입정책으로만 땜질했던 전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미련함에 축산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국민 먹거리의 근간인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천박한 인식에 전국 축산농가들은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다. 물가잣대로 낙농문제를 결부, 농가쿼터삭감과 유업체 수입산 사용을 부추기는 낙농가탄압정책 추진으로 전국 낙농가들은 아스팔트로 내몰린지 146일이 넘어가고 있다.
최근 축산농가 경영여건은 참담하다.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폭등하고 있다. ’21년 기준 소고기는 36.8%, 우유는 45.7%이라는 자급률이 말해주듯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농정은 축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규모확대, 환경규제에 따른 시설투자로 부채증가도 심각하다. 사료값폭등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국방부의 군급식 수입축산물 도입정책과 금번 물가대책과 같이 축산농정을 물가와 가격논리로만 접근하는 우매함에 소, 돼지, 닭이 웃을 판이다.
선진국 정책이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선진국들의 자국 농축산업 보호정책은 왜 벤치마킹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축산분야 대외무역은 퍼주기식 관세인하와,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등 굴욕외교 일색이었다.
늘 제조업에서는 이득을, 농축산업에서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암묵적인 협상규칙이 존재해왔다. 최근까지도 각종 대외협정(RCEP와 CPTPP) 추진과정에서 농축산업 피해규모를 축소하는 등 농민앞에 진정성 있는 설득은 커녕 철저히 기만으로 일관해 왔다.
2023년부터 닭고기(일부철폐), 2026년부터 소고기, 유제품 관세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축산업의 위상은 많이 저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축산업기반 붕괴 방치를 비롯한 환경오염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탄소중립 명분의 환경부 규제,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외면한 무분별한 안티축산 확산이 그 원인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우리 국민 밥상위에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한 이치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정부에 분명하게 고한다. 물가안정 미명 아래 축산농가 다 죽이는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들끓는 축산농가들의 민심을 직시하라! 훌륭한 단백질공급원으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료값폭등 특단대책 등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마련에 몰두하라!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들과 230만 농업인들의 맹렬한 연대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7월 1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