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 변동에는 미미하고, 도입 물량 시기 역시 돈가 하락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할당관세 물량이 국내 돈육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가 해당된다. 그러면서 농축산부는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지난 8일 관련 업계를 초청한 가운데, 정부의 할당관세가 국내 돈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육가공업체 및 관련 협회는 이번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 인하 체감은 미미한 반면, 국내 돈육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영욱 한돈협회 부회장은 “농가는 4월초까지 돼지 한 마리 7~8만원 손해를 봤다. 지금 돼지값이 생산비 이상 올라간게 5월부터다. 그러나 두달도 안 되는 사이 돈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길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할당관세 물량이 9월 이후 돈가 하락 시기에 들어온다면 돼지가격 폭락은 불 보듯 뻔하며 사룟값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도산위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가공업체들 역시 할당관세가 기존 수입국에서 다변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함에도, 원료육 품질과 조달 물량 측면에서는 의문을 표명했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한 관계자는 “원료육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꾸준한 유통물량이지만 이번 할당관세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정보가 없어 품질 스펙 자체도 의문이다”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클레임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할당관세 물량 도입에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만일 후지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돈가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삼겹 목살 원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오히려 소비자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 할당관세의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