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육 삼겹 할당관세 2만톤 추가 도입에 이어, 수입 쇠고기 할당관세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할당관세로 도입되는 냉장 삼겹과 수입 쇠고기는 한돈 삼겹 경쟁육으로 할당관세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하 시 전반적인 한돈 소비 감소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는 물가안정책을 내놨다. 이 중 수입 쇠고기가 포함됐다. 수입산 쇠고기의 99%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소고기의 할당관세를 0%(미국 10.7→0, 호주 16→0, 뉴질랜드 18.7→0, 캐나다 18.7→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호주산 등의 소고기 수입단가가 사료비 상승 및 유가·물류·인건비 상승으로 약 40%의 수입가격이 올랐으니, 무관세로 낮춰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삼겹살 물량 2만톤에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쇠고기 및 냉장 삼겹 등 대규모 할당관세 적용으로, 향후 휴가철 한우 고기와 한돈 소비 위축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수입 쇠고기 할당관세가 우려되는 이유는 한돈 삼겹과 가격대가 비슷, 소비자들이 한돈 삼겹 대체제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육류 소비자가격 현황에 따르면 7월 첫주 한돈 삼겹 가격의 경우 100g당 2천800원, 수입 쇠고기는 100g당 2천~3천원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대형마트에서 한돈과 수입 쇠고기간 판매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 같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 쇠고기는 국내 쇠고기가 아닌 한돈의 경쟁육류로 더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돈 삼겹살 등 구이용 부위가 수입 쇠고기로 대체되면서 한돈 시장의 소비 침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할당관세는 한돈의 경우 가공용 수요는 수입 돼지고기에, 구이용 부위 수요는 수입 쇠고기에 의해 잠식돼, 할당관세 돈육 후폭풍을 겪었던 2012년~13년의 한돈 불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성명서를 통해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