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 및 냄새 민원 감소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에 정화 방류 처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일정규모 이상 양돈농장의 정화처리시설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신청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즉 정화 방류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지침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축산부의 가축분뇨의 처리 정책이 기존 퇴‧액비 자원화에다 정화방류사업 등 투-트랙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이 농축산부의 가축분뇨처리 지침 변경 배경에는 가축분뇨 퇴‧액비화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화처리율은 지속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8년 퇴액비화율은 84.3%에서 19년 91.4%로 7.1%P 증가했으나 정화처리비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7.4%로 감소했다. 이는 경지 면적 감소로 퇴액비 살포지도 크게 줄고, 토양의 양분 공급과잉 등으로 퇴액비 자원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9~11월에도 잦은 강수로 액비 살포시기가 줄고 있으며, 액비화 과정 및 운송‧살포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민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 및 정부는 퇴액비 자원화 외 정화방류 확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퇴액비 살포 및 처리 시 발생하는 냄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일정 부분 정화방류 방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돈협회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3천두 이상 대규모 농가들은 정화방류 시설을, 중소규모 농가들은 액비화 등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투트랙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지속 주장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최근 가축분뇨처리지원 지침 변경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정화 방류 시설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별 농가에도 정화 방류 처리 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대규모 농가에 정화방류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자원화에 국한됐던 가축분뇨처리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축산부는 정화 처리가 어려운 퇴비의 경우, 퇴비 수요처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비를 고체 연료화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활용하는 한편 퇴비 수출 방안도 검토 하는 등 가축분뇨처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