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퇴액비 살포비 국비지원 예산이 21년 대비 80% 가까이 삭감됐다. 이에 자연순환농업협회는 탄소 중립 시대 역행이라고 주장하며,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 자원화조직체의 주요 수입원인 퇴액비 살포비 국비지원 예산이 2021년 92억원에서 예산이 22년 46억원으로 53% 삭감, 금년에는 20억원으로 80% 가까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퇴액비 살포비의 대폭 삭감으로 현재 자원화조직체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류대와 전기료, 개보수 비용 및 인건비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영비 부담이 더해져 자원화조직체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격적인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경영 정상화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안으로 폐업 및 전업 등의 사태가 도미노처럼 일어나 최악의 분뇨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정착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퇴액비지원 정책 정상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탄소 중립 기여도 규명 △퇴액비 이용 활성화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최근 개최된 이사회서 “온실가스 저감형 가축분뇨 처리방식은 관련 기술의 부족, 생산물 유통의 불확실성, 관련 법 및 제도의 미비,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기간동안 가축분뇨 처리는 기존 퇴액비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화조직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형 정책을 추진하되 퇴액비 관련 지원정책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액비형 자원화시설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시설인지, 효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발생 온실가스별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지 등 자원화시설의 탄소중립 기여도도 과학적인 실증을 통해 수치화해야 한다”며 “만약 퇴액비 자원화시설이 온실가스 저감에 유의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퇴액비 자원화시설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