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를 두고 국회 농해수위와 농어업계가 가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CPTPP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시 수출 시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개방 수준이 높아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업계 및 국회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는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가입으로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없이 가입신청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CPTPP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4일 14:00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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