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낮아질 수입 장벽이 있을까 싶었지만 아니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지정 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을 일부 개정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CPTPP SPS(동식물 위생검역협정)를 따르고 있다.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돼지고기는 사실상 지금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FTA로 더 이상 관세는 수입 장벽으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다. 그런데 CPTPP는 관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검역 장벽마저 허물어 다른 차원의 시장 개방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지역화를 넘어 구획화 개념이 등장한다. 현재도 브라질은 지역화가 적용돼 산타까타리나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구획화는 한 번 더 질병 발생 판단 기준이 되는 범위를 줄인다. 지역이 아니라 작게는 농장으로 좁아진다. 이제껏 질병 문제로 문을 닫았던 국가들의 돼지고기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중국도 가입을 신청한데 이어 적극적으로 가입 희망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관세는 물론 검역 장벽도 허무는 무역협정에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은 물론 중국과도 함께 묶이게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양돈 등 축산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CPTPP는 철저하게 수출국의 입장만을 반영, 수입국의 기본적인 검역주권은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CPTPP를 통해 일부 자본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과연 CPTPP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CPTPP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국내 농축산업‧농민의 생존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검역주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