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농축산업계가 가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TPP 탈퇴 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산업계 피해가 어느 무역협정보다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PTPP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 수준으로 시장 개방도가 높고 참여국 중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농업 수출국들이 많다. 특히 CPTPP 가입 시 동식물 위생‧검역(SPS)의 구획화가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미 정부는 4개 분야에 있어서 국내 제도 정비를 통해 CPTPP 가입을 준비해왔으며 그 중 하나가 위생검역분야다. 얼마 전 정부가 개정 고시한 ‘지정 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을 통해 구획화 정의를 마련하고 교역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정비했다. 구획이란 특정 질병에 대해 차별화된 동물 위생 상태를 가진 공통된 차단방역 관리체계에 의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으로 규정된다. 이에 질병 발생 여부를 따지는 단위가 한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개별 농장까지 좁혀질 수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미FTA 또는 한-중FTA를 넘어 기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회원국들과 협상을 고려하면 2~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