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 제도화를 통해 가축 질병 발생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금년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계기로 가축질병 발생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질병 발생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하기 위해 농장의 방역상 취약점을 면밀히 평가하여 제도화하겠다는 것.
또한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점검 의무를 강화, 농장 차단방역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 및 이력제 등의 정보를 활용한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및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농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농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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