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희생 농가 "재입식 로드맵 제시하라"
ASF 희생 농가 "재입식 로드맵 제시하라"
파주에서 국회로 재입식 촉구 차량 시위 전개
정부 단계별, 부분별 재입식 로드맵 제시 촉구
  • by 김현구

<기 자 회 견 문>

“재입식 기준마련 및 조속한 재입식 허용하라”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의 양돈농가들이 ASF로 인해 돼지를 살처분한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발생 초기, 질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다수 농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ASF에 대한 무지에서 온 불안감이 결국 살처분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질병발생 초기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집돼지에서는 더 이상의 ASF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희생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희생농가의 비상대책위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지난 12월 초까지 재입식 기준에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2달이라는 기간이 지날때까지 농림부는 재입식에 대한 그 어떤 발표도 내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농가들은 일말의 희망없이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ASF SOP에 따르면 비발생농가의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난시점에서 검역본부장의 자문을 얻어 재입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동제한은 지난 11월21일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재입식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농림부는 제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림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희생농가들이 전면적인 재입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의 재입식 기준을 따르고, 외부환경평가의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재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농가들은 하루하루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F 희생농가들은 정부당국에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ASF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하나. 재입식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농가의 단계별 재입식, 전면재입식, 부분입식등

하나.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하고 재입식에 대한 약속을 선행하라

하나. 야생멧돼지 통제에 대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발생의 책임을 지고 전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하라!

2020년 02월 11일

ASF 희생농가 총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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