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도축장 전기 요금 할인이 종료된다. 내년부터 할인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도축장 경영 악화에 이은 후폭풍이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물 품질 저하 및 소비자 가격 인상, 더 나아가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나비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주최, 농민신문이 주관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후원으로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축장 전기 요금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FTA 축산업 보완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도축장 전기 요금 20% 할인 특례가 만료될 경우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분석, 전기요금 특례 기간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 전기 요금 할인이 중단되면 전력비 할인 폭만큼 도축 수수료를 인하해 농가에 환원해주던 선순환이 끊어지게된다”며 “결국 도축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축산농가 및 소비자에게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10년간 할인특례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06억 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으며, 연평균 약 190억 원인 할인 금액으로 인해 도축수수료 인상이 최소화되었다"며 "이에 농축산부는 한국전력공사에 특례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은 “도드람은 두 곳의 LPC를 운영 중으로 도축장 전기 할인 혜택을 축산물 품질 향상에 투자했다”며 “할인이 종료되면 돼지의 경우 도축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이는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안심공판국장은 “가축이 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있는 도축장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쌀의 도정작업 지원을 위한 RPC의 경우 현재 전기 요금은 일몰 기한이 없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장도 형평성에 맞도록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 적용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혁수 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민속LPC 대표)은 "현재 70개 도축장이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연장 안 된다면 도축장의 30% 이상 폐쇄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축장 폐쇄는 생산자 입장이나 소비자물가에 많은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오는 26년부터 FTA 체결 국가와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다면 축산업계의 도축장 전기 연장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며 “올해말로 끝나는 도축장 전기 할인 연장에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