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급등했다. 1월 기준 작년 1월보다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 등유 37.7%가 각각 올랐다. 20년 만에 최고 올랐는데 전기료는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러니 국민으로부터 ‘악’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전기 등 연료 물가가 더 오를 여지가 높아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사용되는 원유,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1~2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국민의 식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수입 의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정세와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필수품의 수입 의존 심화는 국민의 경제적, 정치적 고통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책을 세우고 정치인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는 세계화에 의한 각국의 무역 자유화와 중국의 저가 공산품의 제공으로 ‘저가 시대’에 익숙해졌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와 러-우크라 전쟁으로 전기료 등 연료 물가지수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양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쇠고기 등 육류 수급도 예외가 아니다. 22년 기준 육류 자급률은 쇠고기 37.7%, 돼지고기 73.2%, 닭고기 83.3%로 조사됐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쌀보다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점이다. 고기가 주식(主食)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인 반면 육류는 58.4kg을 기록, 쌀보다 0.7kg 더 먹고 있다. 여기다 오리나 염소고기 등을 합하면 더 많다. 특히 쌀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으나 고기 소비는 계속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식량 수급 정책과 정치는 어디에다 비중을 둬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정책입안자와 정치가는 고기가 부족하면 할당관세(무관세)를 통해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전기료 등 연료 물가처럼 국민이 ‘바가지’를 쓸 여지도 없지 않다. 태양광과 원전 확대, 지열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원료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육류 자급률 제고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육류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허가제 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축산 냄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다. 오늘날 냄새는 양축농가의 노력으로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가 어떻게 최대한의 부담을 질 것인지 설계하는 것이 정책이다. 그렇게 하자고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공감대 마련이 정치다. 이처럼 육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정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면, 육류 자급률은 전기료 등 연료 물가처럼 불안한 일은 겪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