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일은 어렵다. 특히 발전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면 정책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것은 농축산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예고를 통해 밝힌 ’가축방역관‘ 자격을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다. 그것을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능케 할 방침이란다.
필자는 그동안 ‘김오환 칼럼’을 통해 가축방역관 지원 자격을 완화해줄 것을 수없이 주장했다. 6년제 수의과대학을 나와서 누가 박봉인 가축방역관에 지원하겠느냐며 현실적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의대를 졸업한 사람 대다수는 소 돼지 등 산업동물보다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령 산업동물 쪽으로 지원한다 해도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급여가 많은 조합이나 사료 동물약품 등 관련 업계에 진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의식(한국 축산업의 방역수준 및 질병 근절 제고 기여)이 없으면 가축방역관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수의대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대학생 인원은 국가 미래의 산업을 조망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데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수의사들이 반대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일부에서는 방역관의 박봉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6년제로 졸업하는 대학이 수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약대, 의대도 6년제(건축학 5년)기 때문에 급여를 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직종의 공직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방역관만 올릴 수도 없는 처지다. 심지어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대도 6년제인데 가축을 다루는 학문을 굳이 6년제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기하는 일부도 없지 않다.
이처럼 수의사 처우와 수급을 보면 가축방역관 다수 지원과 장기근무 요구는 완벽하고 철두철미한 방역을 바라는 당국의 ‘희망 고문’인지 모른다. 이런 여건에서 농축산부가 방역관 자격을 확대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부당하고 마땅치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축산업의 발전과 방역 정책 제고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해줬으면 한다. 또 축산단체협의회는 개정(안)이 끝까지 정부의 의도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동시에 농축산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줬으면 한다.
축산과 수의는 하나의 톱니바퀴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것이 맞물려 착착 돌아갈 때 한국 축산업의 질병은 더 줄어들 것이며,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