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돈협회가 진행한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돈농가의 애로사항 1순위가분뇨, 환경문제 또는 민원(32.8%)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 증가세 속 굴러온 돌(이주민)이 박힌 돌(한돈농가)들을 몰아내기 위해 악성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민원 대응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 규제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 보성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된 악성 민원과 행정 규제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한 양돈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농가는 냄새 발생 저감을 위해 농장 주변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되는 등 환경에 더욱 각별하게 신경썼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이번 사례는 민원인과 행정 당국 속 농가는 소외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귀농 귀촌 사례가 증가하고, 혁신도시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면서 민원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소위 ‘표’를 의식하면서 민원에 적극 대응, 후속 조치로 농가 환경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물론 농가들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냄새 저감 노력을 이전보다 더욱 더 경주해야 하지만 정부 조차도 냄새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못하고 있으면서 농가만 옥죄는 행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축산 냄새 민원 책임 소재에 대해 농가들의 냄새 해결 의지와 아울러 지자체 및 정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 특히 냄새 문제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가 활성화되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지자체 정화처리 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확대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냄새 문제를 농가 탓만 몰고 가는 규제 행정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가들의 분뇨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정비 및 시설 투자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