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 지원 종료
FTA 폐업 지원 종료
14개 품목 9,308억
작년 돼지가 마지막
  • by 임정은

FTA 폐업지원제도가 올해 종료된다. 이로써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돼지가 마지막 FTA 폐업지원 제도 대상 품목이 된 셈이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폐업지원금은 지난 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로부터 5년간 시행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올해 지원하고 종료된다. 다만 심의 결과 지난해 FTA 폐업지원금 대상이 없어 폐업지원금은 이로써 종료된 셈이다.

폐업지원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재배나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총 14개 품목에 9천308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밤과 돼지고기가 선정돼 1천283억원이 지원됐다. 첫 폐업지원은 13년 한우(번식우, 비육우)에 대해 지원됐으며 이후 17년과 19년을 제외하고 매년 1~4개 품목이 폐업지원 대상이 됐다.

한편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불 대상에는 귀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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